보건 복지 부 장애인 복지법 개정 23,8,8 시행일  24,2,9

직업 재활 시설에서 일하는 발달 장애인 비중 증가를 고려하여

직업 훈련 교사 배치 기준 (10-12명당 1명)을 확대 (8명당 1명)한다고

공표 하였으나

서울 시는 25년 장애인 직업 재활 운영 지원 계획(25,6)에서

26년 1월 부터 시행 예정으로 연기하고

다시 26년에도 시행이 어렵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이유는 직업 재활 시설의 정원 미달 시설이 증가로

전 시설에 동일 적응 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적정 기준을 지키던 안지키던 

동일 잣대로 판단하는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래그랜느 경우는 자비로 2명의 파티셰를 고용하고 있고

작업자 전원이 중증 자폐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6년에는 개정안대로 시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