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에게 지급합니다

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 입니다

단 아래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독 가구 180만원

부부 가구 288만원

소득에는 무료 임차 소득이 포함 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직계 가족과 같이사는 장애인은

6억 이상 주택 사용시 주택 금액에 따라 소득에 포함 됩니다

6억 39만원 7억 45.5만원 8억 52만원 9억 58.5만원

10억 65만원 15억 97.5만원 20억 130만원

20억 주택에 부모와 같이 사는 중증 장애인은

50 만원이상 소득이 생기면 장애인 연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모순 점

1 최저 임금 보다 적은 소득 18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해 주가 급여를 받기 보다는 연금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2 중증 장애인 특히 의사 소통이 어려운 자폐성 장애인들은

  직계 가족 도움 없이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대부분 주택은 6억원이 넘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소득이나 부모 재산에 관계없이

오직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등급 2등급 일본은 6등급 입니다

연금은 그릅홈등 시설 운영비에 사용할수 있어

자립 할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은 많이 내지만

장애 자녀는 연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아런 정책도 형평성 인지요?